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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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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뉴스 검색결과[총 11건] 뉴스 더 보기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이용자 정보 취득 시 법원 허가절차 마련돼야" ...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조항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 2025-09-10 15:07

수사기관 통신정보 취득 후 통지 대행 시스템 도입..."업무 부담 경감 기대" ... 통신 이용자 정보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한정된다.... 2024-09-24 16:05

검찰 '통신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면 통지했겠나" 반박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4-08-07 19:28

[기자수첩] 프레임에 갇힌 검찰, 법원에서 출구 찾을까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2024-08-06 08:00

수사기관 휴대전화 정보 수집 사후통보 의무화..."수사 상황 유출 우려" ...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회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정보를... 2023-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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