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방치했다 건보재정 3.4조 '구멍'…법사위, 특사경 도입 '시동' ... ◆ 21대 국회, 특사경 도입 외면 22대 국회 서둘러 도입해야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21대... 2024-11-26 06:00
사무장 병원잡는 특사경 도입 촉구안…시도의회의장협의회 '만장일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 2024-10-02 15:39
불법 사무장병원서 건보재정 2000억 '구멍'…건보공단, 징수율 7.5% 그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불법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30곳에서 건강보험 재정 2033억7700만원이 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 2024-09-23 10:58
대전 서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법안 도입 촉구…"사무장 병원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전명자, 조규식... 2024-09-03 18:49
[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③ 특사경 제도가 해법…21대 국회 개정안 처리해야 ... 하지만 의료분야 특사경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2024-05-07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