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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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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2025-12-08 17:59

변협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준수해야"…'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에 우려 표명 ... 이어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2025-12-08 10:57

여야 '내란재판부' 공방…"반성없이 국민 겁박"VS"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2025-12-06 14:15

내란 특검, 추경호 주말께 기소 방침…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 이어 "현 단계에서 '(특정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런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며 "14일이 돼서도 불가피한... 2025-12-05 16:08

與, 내란재판부에 제2특검까지...'내란 프레임' 살려 지방선거 치른다? ...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2025-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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