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흉기 난동...
2024-10-3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