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 그러나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에선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위자료와 관련해 "1975년 이전...
2025-11-13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