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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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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25-08-11 21:18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감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2025-03-25 10:56

양형위, 공공장소 추행·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2025-01-14 16:16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 그러나 2심은 권고 형량을 넘어선 1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25-01-09 10:49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권고 형량범위안 정리.... 2024-1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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