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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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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2023-02-16 12:00

고양부 삼성사재단, 농지개혁법 당시 빼앗긴 제주 땅 환수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2022-05-04 06:00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 유족에 660억 배상 확정 ... 당시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해당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았다며... 2019-12-03 20:16

박정희 정부 구로농지 뺏기고 매맞은 피해자, “독재정권 내 이뤄진 사법농단” ... 그러면서 4명의 대법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 농지분배를 유효하다고 판결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2018-11-21 14:28

반격 나선 이재명, 남경필 후보 땅 투기 의혹 제기 "100억대 시세차익" ... @ 김 수석대변인은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2018-06-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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