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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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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 부패 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다... 2025-11-12 15:39

[프로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 ... 이후 그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경력대등재판부에 민사9부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2025-04-08 15:57

'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배당 ... 2024.11.15 leemari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2024-12-06 17:01

선고 전날 변론재개한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11월 1일 결론 ... 특히 대등재판부 구성원인 3명의 부장판사는 각자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1 2차 고발장 초안과... 2024-10-04 17:47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김용·김인섭 재판부 배당 ... leemari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2024-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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