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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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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역기피 3127명… '단기여행' 악용한 해외 병역회피 급증 ...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병역기피자의 61.2%는 징역 또는 집행유예 등 실형 또는 준실형 판결을 받았다.... 2025-12-08 11:26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2024-12-19 14:35

유용원, '해외 버티기' 등 병역기피 방지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번 개정안은 ▲입영 면제 연령 상향(38세 43세) ▲병역의무 종료 연령 연장(40세 45세) ▲병역기피자... 2024-11-19 11:3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판정검사 때 현역병·모집병 전원 마약류 검사 ... 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 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 2024-07-01 08:22

'병역면탈 꼼짝마' 병무청 사이버조사과·병역조사과 신설 ... 등 관련 정보의 게시 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 2024-01-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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