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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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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22.3%가 농지 소유...이해충돌 우려" ... 제 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2025-07-16 14:41

김수민 "송재봉, 강원도 1만평 땅 농지법 위반 혐의 신고 예정" ... 김 후보는 송 후보에게 6필지 농지는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해야... 2024-04-04 18:35

경남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18명에 취득세 환급 ... 상반기에는 자경농민 상속농지, 다자녀양육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누락을 검토해 487명에게 2억 7500만원을... 2023-11-09 13:25

한동훈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실 아냐"…대법 판례로 정면 반박 ... 대법원은 2019년 2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2-04-18 18:18

"대전지역 지방의원 17명 농지법 위반 의혹" ... 농지법 7조 1항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2021-10-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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