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지급된 '세월호' 민간잠수업체 수난구호비용, 국가가 줘야"
... 그러면서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은 수난구호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곧바로 수난구호법에 따라 지출...
2020-12-13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