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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지문 흔적 살펴 여성 집 침입하려 한 성폭행 전과자 벌금형 ...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2023-09-23 08:00

김병수 경남경찰청장 "사회적 약자 보호 인프라구축" ... 적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실질화를 통한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2023-02-24 14:41

[국감]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매년 2900명…전국 소아성애 치료는 고작 20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매년 2900여명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2022-10-18 11:02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갑론을박…처벌 가능성은? ... 그러나 형량은 줄고 있다. 2013년 신상등록사건 중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2352건으로... 2020-07-09 16:1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처벌 강화 ... 이밖에도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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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덕수 전 총리와 李공직선거법 사건 논의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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