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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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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퇴정한 檢에 칼 빼든 李…정성호 감찰 안하나 못하나 ... 그는 이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피신청이... 2025-11-27 17:41

'이화영' 수사 검사 "검찰 신청 증인 대부분 기각"…李 감찰 지시는 '불공정' ... 아울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며 "만일 기피 신청이... 2025-11-27 17:27

법무부·여권 "민사로 대장동 수익 돌려받자"…실제 환수는 '난망', 왜 ... 공사 측은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수 있는 청구액 범위를 고려해 일단 5억 1000만원을 청구했고 이후 형사 재판... 2025-11-15 08:01

[국민참여재판 17년]③李정부 사법 민주화 외치지만…'대법관 증원'에 밀려 제도 활성화는 뒷전 ... [사진=KTV] ◆ "참여재판 확대 필요성엔 공감 우선 순위는 아냐" 현행법상 형사합의부... 2025-10-18 09:05

'집중심리재판부' 내놓은 법원…與 '내란전담재판부'와 무슨 차이?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으며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재판부의 업무... 2025-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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