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법관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3법 발의
...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2025-12-03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