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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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기다렸어요"…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 지난 1990년 12월 제정된 5 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논리다.... 2025-11-07 12:17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 권 씨는 1990년 12월 5 18보상법에 따라 약 1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2025-09-03 15:20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5.18 보상법' 개정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참석(6.13)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보상법' 개정을 위한... 2025-06-13 05:51

양부남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촉구 ... [사진=뉴스핌 DB] 10일 양 의원에 따르면 2021년 5 18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도... 2024-10-10 09:17

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 국가 430억 배상해야" ... 원래 5 18보상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5 18과 관련된 피해에... 2024-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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