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2025-09-04 14:26
트럼프 "내일 관세 판결 대법원 상고...관세 없으면 제3 세계 국가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대통령에게... 2025-09-03 05:07
베선트 美재무 "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인정받을 것...플랜 B도 있어" ... 권한들도 존재하지만 IEEPA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5-09-02 09:36
[한미 협상 한달] 日도 트럼프 늑장에 발 동동...문서화 작업 험로 ... 문서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적 불확실성(IEEPA 소송) ▲기술적 정정(스태킹 오류 수정) ▲정치적... 2025-09-02 09:00
"자국 우선주의, 미국 통상정책 표준 됐다" ...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근거 관세조치를 위법하다고... 2025-09-0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