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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가위는 21일 오전 ... 2018-02-21 18:03
[인사] 법무부 ◇전보(3월 2일)<서울중앙지검>▲검사 황익진 ▲검사 주은혜 ▲검사 이영훈<서울동부지검>▲검사 이윤석 ▲검사 박보영 ▲검사 이동욱<서울북부지검>▲검사 박지향 ▲검사 김진... 2018-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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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하는 ‘무늬만 유학생’ 사라진다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앞으로 한국어를 못하거나 학업에 불성실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 연장이나 자격이 제한되고 우수인재에게는 혜택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2018-0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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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詩, 교과서서 빠지나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후배 문인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린 중등교과서에서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 작품이... 2018-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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