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 선고됐다.헌법재판소는 22일 인용 의견 7, 반대의견 2로 “한국철도공...
2018-0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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