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세 소급감정,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땅값 변동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세무당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평가 금액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땅값에 특별한 변동이 없... 2026-06-17 06:00

"금 싸게 팔고 사" 10억원 가량 현금·금 가로챈 30대…징역 4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10억원 가량의 현금과 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2026-06-16 19:30

'김범석 동일인 지정' 쿠팡 vs 공정위…김유석 '경영 참여 여부'도 공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할지를 두고 쿠팡... 2026-06-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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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지 사태' 실무진 소환…선관위 윗선 '정조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진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 2026-06-16 17:54

'尹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종합특검 "증거서류 조작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06-16 17:33

[속보] 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06-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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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에 유재성 "체육회·시위대 서로 합의…불법엔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대한체육회와 잠실 개표소 시위대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026-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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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현행범 처벌 대상…엄중 대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봉쇄한 시민들의 '사적 검문' 행위 등에 대해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 2026-06-16 15:10

[전문] 윤호중 "참정권 침해 빌미로 타인의 권리 훼손…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윤 ... 2026-06-16 15:05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잠실 개표소 시위, 법질서 침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 검문, 시설 점거,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 2026-06-16 15:01

[기자수첩] 검찰개혁, 좀비의 '함정' 피하려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영화 '군체'를 봤다.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주인공이 맞서 싸우며 세상을 구해나가는 이야기다. 전체적인 서사는 흔히 ... 2026-06-16 14:06

[로펌이슈]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헌법재판소 출신 전문가 2명을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세종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 2026-06-16 12:07

대법 "피고인 연락처 있는데…확인 없이 '공시송달 재판'은 위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송 기록에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2026-06-16 12:01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잠실7동 투표관리원 참고인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잠실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 2026-06-16 11:55

[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유족 측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유족 측은 국제형사재... 2026-06-16 11:22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서훈 - 김홍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2026-06-16 10:53

항소심 공판 무죄 선고받은 서훈 - 김홍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2026-06-16 10:52

'도이치 주임검사' 최재훈, 종합특검 출석…"수사보고서 수정, 윗선 수사무마 의혹과 무슨 상관"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에 연루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이 1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 2026-06-16 10:38

'국보법 위반 혐의'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 2026-06-16 10:22

[2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 2026-06-1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