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도 '인력난' …전담법관 확대·필기시험 면제 등 제도 개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의 전담법관 제도가 형사단독까지 확대된다. 오랜 기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 열을 내...2024-08-19 17:16
'검찰 수심위' 실효성 지적 여전…"기소독점 보완 위해 대안책 필요"[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2024-08-19 17:12
이원석 검찰총장 "단순 마약투약사범, 재범 위기서 구해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4-08-19 16:50
검찰, '삼표산업 부당지원 의혹'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조부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기업총수 2세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해 부당이익을 몰아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9...2024-08-19 16:04
래퍼 산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휴대전화로 행인 폭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래퍼 산이(본명 정산·39)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2024-08-19 15:47
현직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장악 시도...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임명 처분...2024-08-19 12:49
'티메프 여파'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사건도 법원장이 심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결정한다.서울회...2024-08-19 12:01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임종석 20일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전주지검 ...2024-08-19 11:55
서울의소리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2024-08-19 10:59
'이스타 채용비리'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 취소소송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2024-08-19 07:00
대법원,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 공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9일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임용 지원은 다음 달 2~20...2024-08-19 06:00
대법 "교대생 때 성비위 저지른 교사, 징계 시효는 3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육대학 재학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8-19 06:00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존중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민참여재판의 ...2024-08-18 09:00
"술집 여자라고 소문내고 강간해" 전 남친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매춘부라고 소문내고 강간했다고 주장,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2024-08-18 08:00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차명 유산' 소송 2심도 누나에 승소[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수백...2024-08-17 11:14
택시에서 난동…응급실 간호사까지 폭행한 50대 최후는[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택시에 타고 있던 도중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2024-08-17 06:00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中 여성 구속[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2024-08-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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