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 2025-10-21 09:56

[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 "적을 제대로 규정해야 싸움을 이긴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범죄로 보이면, 국가는 사건이 터진 뒤에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면, 국가는 미리 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 2025-10-21 07:00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법적 절차로 해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직무유기 혐의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 2025-10-20 20:01

법무부, 캄보디아에 검사·수사관 파견…21일 현지 법무부 차관 면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지 법무부 차관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 2025-10-20 18:58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025-10-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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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그리는 사법개혁의 큰 밑그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 2025-10-20 18:06

[속보]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0-20 17:52

[내일날씨] 가을 한파 온다…수도권 체감 온도 영하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온... 2025-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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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 '4심제'를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 2025-10-20 16:41

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 2025-10-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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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 2025-10-20 16:26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1심 선고 D-1…사모 펀드와 공모 혐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계획적인... 2025-10-20 16:12

[종합] 김건희 특검 "이배용 방문조사 고려 안 해"…'양평고속道 의혹' 피의자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0일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 2025-10-20 15:58

법원, 23일 '채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5-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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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위헌 소지 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5-10-20 15:37

[뉴스핌 이 시각 PICK] 캄보디아 간 한국인, 지난해만 3천명 안 돌아왔다 外 ■ 캄보디아 간 한국인…지난해만 3000명 넘게 안 돌아왔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죄송…매도과정 위법 없었다"■ "김현지, 국감첫날 휴대폰 2번교체…李 의혹 때마다... 2025-10-20 15:18

문형배, 민주-사법부 향해 "공통적인 것 확인해 이견 좁혀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 2025-10-20 14:28

민중기 특검 "개인적 주식 거래 관련 논란 죄송…취득·매도 과정서 위법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태양광주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2025-10-20 14:20

안덕근 전 장관 "당일 국무회의, 여태껏 한 적 없어…계엄 선포문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안... 2025-10-20 13:07

특검, 한덕수 내란방조 재판에 尹·김용현 증인 신청 검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 2025-10-2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