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항소심 결심공판 지연될 듯[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2024-07-01 12:47
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2024-07-01 12:00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일 법...2024-07-01 11:45
건물주 가족에게 받은 돈 '대여'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2024-07-01 07:00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01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7월 하순 개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다음달 개소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올...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2024-06-30 12:00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6-30 09:00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공무원인 이혼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6-30 09:00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2024-06-30 06:00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2024-06-29 08:00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4-06-29 08:00
"난치병 치료 해준다" 거액 뜯고 잠적…파렴치 한의사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2024-06-29 06:00
6개월간 상가 돌아다니며 난동부린 40대, 실형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개월에 걸쳐 만취 상태로 상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2024-06-29 06:00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2024-06-28 19:30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될 듯[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2024-06-28 19:01
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대법원은 다음달 2~10일 법원 내·...2024-06-28 17:21
'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024-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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