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6-30 09:00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공무원인 이혼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6-30 09:00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2024-06-30 06:00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2024-06-29 08:00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4-06-29 08:00
"난치병 치료 해준다" 거액 뜯고 잠적…파렴치 한의사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2024-06-29 06:00
6개월간 상가 돌아다니며 난동부린 40대, 실형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개월에 걸쳐 만취 상태로 상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2024-06-29 06:00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2024-06-28 19:30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될 듯[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2024-06-28 19:01
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대법원은 다음달 2~10일 법원 내·...2024-06-28 17:21
'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024-06-28 17:05
공수처, 장시호 소환조사…허위 증언 연습·형량 거래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4-06-28 14:57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법원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송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2024-06-28 12:43
이동관, YTN 상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손배소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24-06-28 12:18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는 정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운영방식 전환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2024-06-28 12:00
[로펌이슈] 바른, 韓기업의 중국 철수 "제도는 완화...책임은 강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2024-06-28 11:16
'경복궁 담장 낙서' 20대 모방범, 집유 3년…"교화 기회 주겠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2월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사주를 받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2024-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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