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법원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24 07:00

음주 상태로 남의 車 몰래 운전해 사고...대법 "차량 소유자도 책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 상태로 지인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6-24 06:01

[부고]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신일균(전 가평중고교장·가평문화원장·학도의용대 경기북부회장)씨 별세,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현규(전 대한항공 사무장)·현동(전 농협중앙회부장)씨 부친상, 김미경·임... 2024-06-23 14:52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제외…국회, 방지법 잇단 발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제2의 김호... 2024-06-23 10:35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 본사 지휘 안 받았다면 산재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돼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 2024-06-23 09:00

대법,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발명 삼성 연구원 직무보상금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 2024-06-23 09:00

[금주 재판일정]'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음원 순위... 2024-06-23 08:00

"왜 버스 출발 안 하냐"...60대 운전기사·승객 뺨 때린 男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버스 기사와 승객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2024-06-22 06:00

"아내랑 이혼할 건데" 거짓말로 내연녀에게 1억 뜯어낸 50대…최후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내연녀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6-22 06:00

"젓가락으로 눈 찌르고"…법원, 중증 장애인 폭행 간병인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동 불편한 뇌병변장애 중증 장애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 대해 법원이 실... 2024-06-22 06:00

[종합]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 선서 거부…'VIP 격노설'엔 모르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 2024-06-21 21:03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원지검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이 "수사 검사 탄핵은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 2024-06-21 19:46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히 들었다"…김계환 "답변 못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 2024-06-21 19:05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이유가…민주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 2024-06-21 17:10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 상고로 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 2024-06-21 16:28

'140억 전세사기' 총책 등 6명 재판서도 거짓말…무더기 재판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39억원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 총책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6명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 2024-06-21 15:37

'무자본 갭투자'로 90억원 편취한 일당 재판행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전세대출금과 은행보증금 등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회부됐다.서... 2024-06-21 15:37

이종섭, "박정훈 인사 조치 검토 지시 후...尹과 두차례 통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024-06-21 14:53

"자녀 사건 해결해줬잖아"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 2024-06-21 14:24

협회비로 비트코인 구매·생활비 충당...30대 야구감독, 항소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억대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야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제 형사부(이현우 부... 2024-06-21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