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기소배심제, 전문성·공정성 저하"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기소배심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배심원단...2024-06-03 11:57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2024-06-03 11:41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유…"소비자에 정신적 고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2024-06-03 11:00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2024-06-03 10:45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2024-06-03 10:02
골프장 전환 때 '회원 권리 상실' 합의…대법 "승계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원제 골프장 당시 회원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서 말...2024-06-03 06:00
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조치' 헌법소원 각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2024-06-02 12:00
검찰 '마약범죄 특수본' 구성 후 직접 구속 97% 대폭 증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 이후 단속·구속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9...2024-06-02 12:00
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차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처벌...2024-06-02 09:00
그림판으로 경찰공무원증 위조 30대 집유…"지인에게 수갑 채워"[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그림판으로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지인에게 수갑까지 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06-02 06:00
[금주 재판일정] '2.3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8곳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하도급 업체에 ...2024-06-02 06:00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고발[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최 ...2024-06-01 10:24
'데이트 어플' 통해 1억여원 편취 교수 사칭 50대 여성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명문대학 교수로 사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2024-06-01 06:00
치매 노모 옆구리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치매에 걸린 노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2024-06-01 06:00
'연이자 최대 586%' 불법 대부업 30대 남성들 벌금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 500% 이상 높은 불법 이자를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2024-06-01 06:00
안동완 탄핵 기각…"탄핵소추 시효·심판청구기간 규정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대(對) 검사 탄핵 1차전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2024-06-01 06:00
환자단체, "정부, 의료공백 막을 제도 재정비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2024-05-31 18:37
경찰청, 정부부처 중 민원 최다…복지부, '의정갈등' 민원 30% 감소[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달 민원을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전체의 32.5%를 받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정갈등 관련 민원 등이 한달 전...2024-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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