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고교생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3년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특정... 2024-06-13 13:43

'마약 투약' 前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39)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도 혐의를... 2024-06-13 11:16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 2024-06-13 11:02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13일 법... 2024-06-13 10:50

'빌라 52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60대 1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 2024-06-13 10:26

[기자수첩] 도 넘는 판사 좌표찍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다양한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기 직전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장을 향... 2024-06-13 08:00

조성은 "고발장 급하다고 해" vs 김웅 "기억 안나"…'고발사주'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전 국민의힘 의... 2024-06-12 20:09

'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재미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 2024-06-12 20:0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리나...'쪽지 재판·절차 위법성' 증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수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 2024-06-12 18:31

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대법원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4-06-12 16:18

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사법 시스템 자체가 위축되고 파괴될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12일 법조계 ... 2024-06-12 16:18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후 김건희·김정숙 檢 수사에 이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의 주요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법조계의... 2024-06-12 15:35

[뉴스핌 이 시각 PICK]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멈춰선다 外 ■ 세브란스병원 멈춘다…교수 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이재명 4개 재판 받는다…檢, '쌍방울 대북 송금'도 기소■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유감신고 309건·... 2024-06-12 15:07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06-12 14:56

[종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뇌물·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24-06-12 12:21

[속보]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불구속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06-12 11:46

[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024-06-12 11:41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 추가…두 딸도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2024-06-12 11:17

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 2024-06-12 06:00

120억원대 인천 전세사기 일당 5명 중형…주범 징역 1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20억원대 인천 빌라 전세사기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2024-06-1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