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 조태용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발목…"尹 정면서 문건 교부 목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위증·허위공문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집무실 자리 배치와 CCTV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의 헌재 증언과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 직무유기·정치관여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도 재판부는 국민 기만과 신뢰 훼손을 지적했고 양측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무죄'
위증·허위 답변서 제출은 유죄…징역 1년6개월
"국민 기만하고 신뢰 크게 훼손" 엄중 질타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자리 배치 등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26일 뉴스핌이 입수한 83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활용]

◆ '집무실 자리 배치도'가 가른 진위…헌재 위증·허위공문서 유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위증), 같은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식 답변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시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계엄 선포 직전 정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도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면에 앉아 있었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점, 원탁에 다른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윤석열 및 조태열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태열이 윤석열에게 문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집무실에 있던 김영호는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고, 김용현도 '당시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렸고, 이후 대통령님께서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줬다'는 취지로 집무실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답변서가 제출된 시점은 계엄 선포 이후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이 겪은 집무실 내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의 문건 수령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답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원의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답변의 동기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 "정치인 체포, 소문·풍문으로 여겼을 가능성"…직무유기 무죄 판단 이유

반면 조 전 원장을 둘러싼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소문 내지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체포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공식 지시로 확고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인식한 근거로 홍장원이 피고인에게 독대 보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보고를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홍장원의 위 진술은 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고 홍장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국회에 보고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무죄 선고됐다.

그 외에 국정원 CCTV 영상을 여당 측에만 편향되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나,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를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자리 배치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 [사진=뉴스핌 DB]

◆ "국민 기만하고 신뢰 크게 훼손" 질타…양측 항소 의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책임을 엄중히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전 국민의 이목이 입중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판단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계엄 상황 속에서 국정원과 관련한 정치 관여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도 일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조 전 원장의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에 관여했다는 오해가 유발됐으나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아 줬다"면서도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 측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