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 불공정거래 심사 면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1.5... 2020-07-29 10:00

대리점주들도 단체협상 'OK'…공정위 대리점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상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주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입... 2020-07-28 12:00

'뻔뻔한' 아산상조, 서류 조작해 소비자 예치금 무단인출…공정위 '등록 취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아산상조'를 등록 취소했다. 상조업체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 2020-07-28 10:00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미국 소비자에 12조원 합의금 지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이 98억달러(약 11조7000억원)의 피해 합의금을 받게 됐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2020-07-28 08:54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폐기물 소각로 입찰담합…과징금 10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들 사업자에... 2020-07-28 06:00

현대중공업, 소부장 강소기업 기술탈취 '뒤통수'…과징금 10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협력업체 이원화'를 핑계로 20년간 핵심... 2020-07-26 12:00

"미국 의회 4대 기술기업 반독점 청문회, 27일서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27일(현지시간)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미국 4대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미국 하원의 반독점 관련 청문회가 연기될 ... 2020-07-24 10:36

페이스북, 안면인식 불법 수집 소송 합의금 20% 늘려 제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으로 개인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소송 합의금으로 기존 제안액보다 20% 늘려 다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7-24 09:47

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추가운임 무단부과 방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해외 이사화물 운송업체는 이사 과정에 화물 견적 및 운임이 사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늘어날 경우 고객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공정거래... 2020-07-20 12:00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영업기간'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함께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알려야 한다.20일... 2020-07-20 10:00

건설업계 상생협력 선언…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당근 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 2020-07-16 10:30

키 크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꼼수'…공정위, 검찰고발 '회초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마를 하면 키가 큰다고 허위광고를 한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대해 정부가 '따끔하게' 제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 2020-07-15 12:00

작년 다단계 판매원 80% 한푼도 못벌어 '쪽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의 80%는 한푼도 벌지 못했고, 수입이 있는 판매원 99%의 평균수입도 53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공정거래... 2020-07-15 10:00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포스코 철강운송 입찰담합 덜미…과징금 460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대한통운, 삼일 등 운송 사업자 7개사가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0-07-13 12:00

공정위, 부당지원 규제 '숨통'…제외범위 1000만원→5000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또 계열사 간 내부... 2020-07-13 10:00

공정위, 허위매물 등록하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잡는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온라인 상에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온... 2020-07-10 06:00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 등 12곳, 교육청 소프트웨어 입찰담합 '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20-07-08 12:00

상반기 상조업체 2곳 줄어 84개…가입자 636만명·선수금 5.8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가 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명이 증가한 636만명이었... 2020-07-08 10:00

상조업체 폐업 보상금 못받은 3만5000명…주소 현행화로 보상길 열렸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 재안내가 이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보상급 지급... 2020-07-08 08:52

美 중기 코로나19 지원금, 헤지펀드·명품·유력업체 '부정 수급' 논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경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내놓은 급여대출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 2020-07-07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