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글·메타에 부과한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개인정보 수집 위법"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51

법원 "이용자에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동의 받아야"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동의의무 위반 입증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타사 행태정보(온라인 활동기록) 취득의 주체 및 이용의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에 대해 "구글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각 기업의 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일탈 남용은 없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2022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위 측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위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응해 온 법무부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