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이 환자 강박하는 '보호사' 3천여명 활동...복지부, 사망사건 속출하는데 7년째 뒷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인과 달리 자격·면허없이 채용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보호사) 채용률이 3년 새 13% 증가했다.문제는 보호사 등으로 인한 장시간 강박으로 환... 2024-10-03 06:00

[국감 이슈] 부가세 2.3조 '나홀로 증가'…"간이과세특례 범위 좁혀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03 06:00

56조 세수펑크 내고서 세수오차 목표달성 결론 낸 기재부 '논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역대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드러났다.2일 국회... 2024-10-02 20:20

한전, 최근 5년간 '도둑 전기'로 29억 손해…5년간 1599건 '구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누적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을 몰래 훔쳐 쓰는 도전 행위로 인해... 2024-10-02 17:01

건보공단,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무차별 압류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있다.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 2024-10-02 16:44

지난해 응급실 의사·간호사 폭언·욕설 피해 707건…2년만에 21%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1% 늘었다.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응급의료... 2024-10-02 16:12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 3년새 반토막…실효성 저하 지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의 신규 가맹점 수가 매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 2024-10-02 15:48

[국감 이슈] 환경부 국감, 신규 댐 건설 논란…일회용컵 정책 후퇴 '도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전통적인 환경 업무인 환경오염 감시부터 최근 부각되는 기후위기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근 국정감사에서 꾸준하게 지적된 ... 2024-10-02 15:43

119구급대원 폭행, 5년간 1501건 발생…징역형은 10%에 불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2024-10-02 15:2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증가…"인력 유출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의료기관 66.7%가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 2024-10-02 14:16

연간 폐업자 100만명인데…중기부, '재창업 교육' 줄이고 사후관리도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자 재창업 교육은 오히려 팬데믹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2024-10-02 11:10

공공의료기관 220곳 전체 5.2% 불과해…울산 1곳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 2024-10-02 11:04

작년 100세 이상 노인 인구 7000명 돌파…전남 고흥군, 전국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100세 이상 인구가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3% 증가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0세 이... 2024-10-02 10:09

지난해 124만명 수면장애 진료…진료비만 3227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인원이 124만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 2024-10-02 09:25

지난해 몰래 상속·증여하다 걸린 가산세 2352억…전년비 65.2%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 2024-10-02 09:17

[국감 이슈] 어촌 고령화율 48%…귀어귀촌 사업 개선 숙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어촌인구... 2024-10-01 06:00

투자세액공제 받은 중견기업, 시설투자 82배 늘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시설투자를 늘리면서 세액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2024-09-30 17:28

하도급 수급사업자 기술유출 사전방지…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출 및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 2024-09-30 14:47

공정위, 올해 '재무상황 악화'로 못 걷은 과징금 30억…에몬스가구 3.6억 체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못 낸 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뉴스핌>이 국회 ... 2024-09-30 14:45

올해 스팸문자 신고 2억건 돌파…방통위·KISA 과태료 처분 전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건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상·하반기... 2024-09-30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