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4조 투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실효성 낮아…3년내 60% 퇴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조원 이상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 2021-10-21 11:29

[2021 국감] 대기업 PB식품 영양표시 '엉터리'…식약처 신뢰도 추락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과자류·빙과·캔디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가 영양정보 표시제도 신뢰도를... 2021-10-21 10:59

[2021 국감] 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상속세 경감" vs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상속세 부과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경감... 2021-10-21 10:47

[2021 국감] 고승범 "DSR 규제에 전세대출 제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주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고 위원... 2021-10-21 10:45

[2021 국감] 홍남기 "주택토지개발 불로소득 차단할 것…연말까지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주택토지개발 불로소득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예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1 10:29

[2021 국감] 기보, 5년간 회수 못한 구상채권 3.2조…'낙하산' 정윤모 이사장 관리능력 도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최근 5년 동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202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해마다 구상채권 회수율이 떨... 2021-10-21 09:25

[2021 국감] 안규백 "'대공방어 핵심' 유도탄조사기 성능 저하 심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 중 광개토대왕급·충무공이순신급에 탑재된 유도탄조사기의 성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 2021-10-21 09:00

[2021 국감] 2030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정운천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계부채가 올해 1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 전세대출이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선제적... 2021-10-21 08:58

[2021 국감] 용혜인 "수은·관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 남성육아휴직 비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의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2021-10-21 08:57

[대장동국감] 스모킹 건 없는 야당, '이재명 국감' 2차전서도 결국 빈손 [서울=뉴스핌] 유명환·강명연 기자 = 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몰아붙일 '한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송곳 검증에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2021-10-21 06:01

[2021 국감] "5G 중간요금제 나와야" 과방위 요구에 이통3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나온 5G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양이 15GB 미만... 2021-10-20 19:27

[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강한승 쿠팡 대표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 2021-10-20 17:58

[2021 국감] 산중위, 美 반도체기업 정보요구 부실대응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여야는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 2021-10-20 17:51

[2021 국감] 코로나19 거점된 지방의료원, 취약계층 의료소외…"건보공단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 2021-10-20 17:49

[2021 국감] 환노위, 탄소중립 공방으로 얼룩…"과도해" vs "전세계적 흐름"(종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야당 의원... 2021-10-20 17:45

[2021 국감] 건보공단, 재가급여 방문간호 비중 0.5%뿐…서비스 활성화 시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간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 2021-10-20 17:26

[2021 국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한 산재통계 인력 기재부 '묵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한 산재통계 인력과 예산을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1-10-20 17:03

[2021 국감] 얀센 백신 돌파감염 3배 높아…정은경 "이달 중 추가접종 검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에 대한 허가 변경을 검토 중이다"고 발혔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 2021-10-20 16:23

[2021 국감] "친환경차 보조금 받고 '세컨카' 구매"…한정애 "의무 보유기간 늘릴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탄소 저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차 보조금 사업이 내연기관차 소유자들의 '세컨카' 확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정애 ... 2021-10-20 16:22

[2021 국감] '금품수수 의혹'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저의 불찰로 물의 일으켜 송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021-10-2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