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전담인력 1명이 135명 사후관리…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갈 길 멀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04

관리 대상 1만2000명…전담인력 90명뿐
현장선 "인력400여명은 돼야 실질 도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잇달아 전해지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135명의 청년을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개소조차 안 됐고 전체 전담인력도 90명뿐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까지 180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래도 1인당 관리해야 할 청년은 67명이 된다.

현장 관계자는 "1인당 70∼100명씩 지원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1인당 20∼30명 정도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즉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400여명으로 증원돼야 자립준비청년과 충분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인력 확충 없는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