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유휴 부지·건물 처분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휴 부지·건물 처분이 이달 13일부터 가능해졌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정부가 구직자 취업·경력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범부처 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건물 신축시 꼬임·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건물 신축 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93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부터 모바일앱 활용해 세관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한도 1억→1억50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명상표 선의 사용자 보호, 관련 디자인 출원기간 1년→3년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명상표에 대한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특정 상표 등과 관련된 디자인의 출원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수욕장 명당에 '알박기 텐트'…올 여름부터 강제철거 가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장기간 맡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리점 갑질' 본사, 자진시정 땐 과징금 70% 깎아준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리점에 '갑질'을 한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이날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물원 설립 '허가제'로 전환…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동물원을 설립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라쿤 카페', '양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위법이다...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그랜저 36만원 비싸진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개소세에 5% 기본세율...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60일내 처리한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 등이 도입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반려동물 수입·판매 허가제로 전환…'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4월부터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오토바이 배기음 튜닝 허용기준 강화…홍수정보 구체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음 튜닝 허용기준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를...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확대...공항·도로 건설도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9월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된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11월 17일부터 로봇의 보도, 공원 등 실외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 2023-06-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