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전문가 "부자 감세" vs "합리적 개편" 엇갈린 시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vs "합리적인 세제 개편입니다."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 2024-07-25 16:00

[세법개정] 내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시 '신용카드 3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대중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을 추진한다.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수영장과 ... 2024-07-25 16:00

[세법개정]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외면…'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하자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빠졌다.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2024-07-25 16:00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세부담 절반 줄어든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2024-07-18 09:4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 가능성↑…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대폭 연장 '무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연구·개발(R&D)분야 연구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전환이 세법개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 2024-07-17 15:34

기재부, 가상자산과세 유예 '가닥'…청년층 성장사다리 고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청년층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 2024-07-17 10:01

[상속세 개편④] 일괄공제 5억→7억 올리면 15억 상속시 세부담 44%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 씨는 최근 상속을 두고 형제자매들과 다툼에 휘말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 가격이 4억원에서 14억... 2024-07-16 11:34

안도걸 "청년층 결혼 안 하는 이유 '결혼자금 부족'…300만원 특별세액공제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결혼자금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자 저출산 대응을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2024-07-15 11:06

OECD 국가 부가세 평균 19% vs 한국 10%…인상론 '고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세수확보 수단으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난 11일 OECD가 '2024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2024-07-12 16:44

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골든타임...재계의 상속세 개선에 동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 2024-06-26 15:29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 상속세·증여세 부담" 주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제계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6-26 13:45

신영자 의장, 상속세 마련에 롯데웰푸드 지분도 매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쇼핑과 롯데웰푸드의 지분을 잇달아 ... 2024-06-24 18:42

정부, 상속세 개편 가속…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도입 가시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특히 고... 2024-06-24 11:34

[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배임죄 폐지와 함께 대표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 법제화도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중 하나다.이복현 ... 2024-06-20 14:32

[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상법 개정 쟁점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 카드가 급부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 2024-06-20 14:31

[상법 개정 쟁점]①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 2024-06-20 14:29

엄태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 방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엄 의원은 이날 상속세 과세표... 2024-06-20 10:29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30%·종부세 폐지? 확정 아냐…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장한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지 ... 2024-06-17 17:00

민주 "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 수용 불가…세수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6-17 10:22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 중...7월 이후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 2024-06-1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