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걷어차기?…與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지는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 2025-10-17 11:17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 2025-10-17 11:17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28일 첫 재판…'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명목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첫 재판을 받... 2025-10-17 11:11

[2025 국감]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6년간 94만건…'경제적 빈곤'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건이 9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2025-10-17 11:07

[2025 국감] 강릉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농민 피해 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은 17일 강릉 오봉저수지의 공급 용도를 놓고 "오봉저수지는 분명한 농업용저수지며 누가 뭐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 2025-10-17 11:04

[2025 국감] 광물 수입의존도 99%인데 7%만 재활용…자원 안보 '구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9%인 상황에서 고작 7%만 재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5-10-17 10:54

[2025 국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 자원 총동원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 2025-10-17 10:50

[2025 국감] 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해야"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다.17일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광주 ... 2025-10-17 10:46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 2025-10-17 10:36

조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차 제안…검찰개혁과 속도 맞춰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2025-10-17 10:36

[2025 국감]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예산 기재부 설득 실패…식품 기능 전주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 2025-10-17 10:35

[2025 국감] 6년간 농작업 중 사망 1527명…이틀에 한 명꼴 [영암·무안·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1500명을 넘는 등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촌 안전사고가... 2025-10-17 10:24

與 "김현지 출석 막은 건 국민의힘...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는 ... 2025-10-17 10:12

[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2025-10-17 10:12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에 농지 저가로 넘겨…특혜 의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 2025-10-17 10:10

[2025 국감] 尹 부부 친분 특혜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 약침 795억 수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795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을 얻은 것으... 2025-10-17 10:07

[2025 국감] 정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 뻥튀기…연 1회 점검도 집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025-10-17 10:05

[2025 국감] 尹정부서 삭감된 농업 R&D 예산…연구 과제 절반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2025-10-17 10:01

[단독] 건보공단, 3년간 감사처분 5000건 달해…개인정보 방치·직장보험료 고지 누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처분요구 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처분요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2025-10-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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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선불? 한미 관세협상 돌입…투자방식 놓고 '진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25-10-1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