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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2026-08-04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