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삼표그룹·LG家·서진산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삼표그룹'중처법 1호'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총괄책임자 인정 부족"▲ 사안 개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 2026-02-10 17:37

尹,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특검법 위헌 주장…헌법재판소 판단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 2026-02-10 17:37

법무부, 올해 숙련기능 비자 3만3000명 조정…금형산업 비자 시범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 인력 비자 발급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 2026-02-10 17:33

[내일날씨] 한풀 꺾인 한파에 한낮 12도...미세먼지 '나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요일인 11일 한파는 한풀 꺾이며 한낮 10도까지 오르나 미세먼지는 '나쁨'을 보일 전망이다.10일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11일 한반도는... 2026-02-10 17:30

[현장] "상품권 늘었는데 장사는 그대로"…설 대목 앞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속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설 대목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은 평일치고는 제법 북적였지만 상인들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02-10 17:25

"이게 뭔지 맞춰봐"...사망 사건 현장 사진 SNS 올린 경찰 '직위해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촬영해 조롱 섞인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린 경찰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즉각적인 수사와 감찰 조사를 지시하며 재발... 2026-02-10 17:23

정은경 장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발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 2026-02-10 17:23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발표 나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발표하기위해 브리핑룸... 2026-02-10 17:23

윤호중 행안장관 "설 연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총력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설 연휴 간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 대응해달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 2026-02-10 17:09

윤호중 행안장관, 설 앞두고 복지시설·경찰·소방 현장 점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의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소방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 2026-0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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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의 시대유감] 의대 열풍 속 AI 인재 위기…정치권·전문가의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500명인가 2000명인가를 따지는 사이, 한국 의료 체계는 구조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역 필... 2026-02-10 17:00

[AI 사건 리포트] 해외 안락사 출국 시도 60대 제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6년 2월 10일 대한민국 주요 사건 뉴스입니다.신분당선 연장 공사장 사망 사고,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 2026-02-10 16:52

[종합] 민주당 경남도당·경남도, 행정통합 절차 놓고 충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의 주민투표 방침에 맞서 '대규모 여론조사'를 공식 대안으로 내놨다. 이에 ... 2026-02-10 16:46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직권남용 특정 안 돼"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국토부 공무원·용역업체 관계자 7명이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2-10 16:46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경영책임자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정도원 삼... 2026-02-10 16:40

인권위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특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와 수어통역 확대 등 실질적인 장애인 참... 2026-02-10 16:33

대검 "'법원에 판단 맡긴다'는 '적의 처리' 자제"…전국 검찰청에 지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관행적으로 써온 '적의 처리' 문구를 자제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내려왔다.1... 2026-02-10 16:30

경산 저유소 옥외탱크 폭발·화재, 샘플 채취과정서 '정전기' 추정...원인 조사 중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오전 7시 47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경산저유소 옥외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 원인은 정전기가 원인... 2026-02-10 16:17

노동계·시민단체, 李정부와 대립각…새벽배송·행정통합특별법 '반대'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와 연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이어 행정통합특별법에도 반대 목소리... 2026-02-10 16:15

"왜 길 막아" 인천서 초등학생 폭행한 태권도 관장…검찰 송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2026-02-1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