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2026-09-23 11:46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3...2026-09-23 11:43
"회사가 쉬는데 왜 내 연차 써요?"…추석 공동휴무에 직장인들 '불만'[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올해만 회사에서 정한 공동휴무일로 연차 8일을 썼어요. 내년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연차를 많이 써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중소기업에...2026-09-23 11:25
김건희, '억대 금품 수수' 항소심 징역 5년에 상고…선고 하루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2026-09-23 11:13
[로펌이슈] 지평, 위탁선거 핵심판례 해설서 발간…428건 판례 담았다[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과 판례를 정리한 해설서를 발간했다.법무법...2026-09-23 11:09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우린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2026-09-23 11:02
[속보] 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패소 확정돼도 재소 가능"…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한국전쟁 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된 유족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다시 낸 손해배상청구...2026-09-2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