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④ 공소기각 기준 확대되는데 판례는 모호…혼란 불가피오늘(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954년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2026-10-02 06:00
오세훈 오늘 2심 결심...새 제출 '통화 녹취록' 핵심 변수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리는 가운데,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로...2026-10-02 06:0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 구속…공금으로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가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2026-10-01 20:58
봉화군 '봉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준비 본격 착수[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민선 9기 최기영 군수의...2026-10-01 20:29
복지부, 응급의료 시 의료진 처벌 면제…자살구조자 면책 규정 도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응급실 미수용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 이송체계 수립이 의무화되고 중과실 없는 응급 의료사고와 자살 위험 구조 행위에 대한 법적 면책 제도...2026-10-01 19:58
대구시, 건설업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팔 걷었다'[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팔 걷었다.대구시는 지역 내 민간 건설 공사...2026-10-01 19:42
공공 AI가 복지·인허가 판단해도 최종 책임은 '사람'…윤리기준 확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2026-10-01 19:00
복지부, 내년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제대하는 군인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 제도 인정 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2026-10-01 18:05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공포 3개월 후 시행[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자동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의 자동 전환 기반을 마련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개...2026-10-01 17:18
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연내 계획 공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친화도시의 세부 지정 기준과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관 소속으로...2026-10-01 17:00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인재' 500명 키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핵심인재 48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올해 하반기 신규 배치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에 핵...2026-10-01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