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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 2024-12-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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