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도 묶인 교육재정…전문가 "교부금 개편 미룰 수 없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경직적 구조'에 대...
2026-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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