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소원 누적 접수 322건"…지정재판부 추가 각하 120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기준 재판소원 누적 접수 사건이 322건이며, 지정재판부 추가 각하 결정은 120건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2026-04-07 18:13

국민의힘 "李, '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했으나 회피"…청와대 "전혀 사실 아냐" 일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국민의힘 전언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 2026-04-07 18:00

전 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 개선 논의, 법원행정처 주도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 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7 17:56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한 배명인(9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장관은 경남 진해 출신... 2026-04-07 17:48

[종합] 특검, '계엄 증거인멸'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4-07 17:25

[2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 2026-04-07 17:07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 2026-04-07 16:57

[종합] 종합특검, '관저 이전' 전직 비서관 등 압색…'대통령실 지시 정황' 확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7일 대통령실 전직 비서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2026-04-07 15:51

남부지법 도착한 김관영 전북지사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 지사는 '현... 2026-04-07 15:45

[2보] 내란 특검,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4-07 15:43

김관영,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출석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현... 2026-04-07 15:43

[속보]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07 15:31

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정황 포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전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대상으로 불법 예산 집행 및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7일 김대기 전 대통령 ... 2026-04-07 14:48

윤석열 '건진법사 관계' 특검 주장에 격앙…"무속인이 예언했다는 식 이야기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의 관계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측 주장을 법정에서 강하게 반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서울중... 2026-04-07 14:47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 2026-04-07 14:27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출국금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7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대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6-04-07 14:13

"이화영 회유해 이재명 무고한 혐의"…尹·박상용, 종합특검에 고발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 등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 검... 2026-04-07 13:19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2026-04-07 12:26

대법 "친족 절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4-07 12:00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 2026-04-0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