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즉시 철회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월권·위...2025-04-08 15:01
[프로필] 마용주 신임 대법관[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마 ...2025-04-08 14:34
민변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지명 철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2025-04-08 12:1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5-04-08 12:00
공수처 "계엄 사건 정리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재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2025-04-08 11:52
[세종25시] 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지위 격상…달라지는 점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업무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이론상으로나마 가능했다면, 파면이...2025-04-08 11:13
한덕수 대행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지정"[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8일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2025-04-08 10:34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마용주 대법관 임명"[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2025-04-08 10:24
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대로 안 하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2025-04-07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