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친딸 성폭행하고 손녀까지...70대 남성 징역 25년[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친딸과 친손녀를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2025-04-09 16:53
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 운전 60대…집행유예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2025-04-09 16:42
법사위,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헌재법 개정안 의결[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2025-04-09 15:53
'서부지법' 난동 사태, 경찰 채증 영상에 '주먹질·욕설' 법정서 공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을 향해 주먹질하고 체포되는 등 당시 경찰에 의해 채증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서울...2025-04-09 15:44
창원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인용 결정[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승인했다. ...2025-04-09 15:26
대통령기록관, 오늘부터 대통령실 등 尹 기록물 대상기관 28곳 현장점검[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행정안전부 소속인 ...2025-04-09 15:04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시작 12분만에 종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이 9일 열린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시작 12분만에 끝났...2025-04-09 15:01
'8억대 금품'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2025-04-09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