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사단법인 온율·이수진 의원 등, 성년후견제도 개혁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의원 ... 2026-06-18 12:05

적도기니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 사법 교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프란시스꼬 에브이 은게마 미꾸에(Francisco Evuy NGUEMA MIKUE) 적도기니 대법원장이 방한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접견했다고... 2026-06-18 11:30

檢, '후배 음주운전 무마' 현직 경찰간부 보완수사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2026-06-18 11:00

'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심사 출석…"허위공문서 작성" 묻자 침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 2026-06-18 10:31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前 CFO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리조트 운영기업 아난티 이만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 2026-06-18 10:26

'국힘 집단 당원 가입' 신천지 前간부 3명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지난 17일 구속됐다.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2026-06-18 07:33

吳 '여론조사 비용 대납' 징역 1년 6개월 구형…법조계 "범죄사실 인정시 징역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형량에 대... 2026-06-17 18:09

[AI 판결 돋보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캠프 인사 무죄...법원 "10분 늦추는 게 어떤 의미인가" 檢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 2026-06-17 17:34

[종합]'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세훈 7월 22일 선고…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22일로 정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 2026-06-17 17:09

[속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오세훈 내달 22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가 내달 22일로 잡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2026-06-17 16:20

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개시…헌재에 의견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2026-06-17 15:48

[2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범행 이익 최종적 귀속주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 2026-06-17 15:27

[속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2026-06-17 15:11

[로펌이슈]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헌법소원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율촌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6-06-17 15:06

'국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6-06-17 11:59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재판서 김종혁 증인 채택 놓고 특검·변호인 팽팽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증인 ... 2026-06-17 11:35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사전심사서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17... 2026-06-17 10:53

[속보]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사전심사서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 2026-06-17 10:24

오세훈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법왜곡죄 검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자신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2026-06-17 10:19

결심공판 향하며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2026-06-1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