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 탓에 반복되는 격리·강박…정부, 격리·강박 규정 정비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에 대한 폐쇄성으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격리·강박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
2024-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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