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 2022-12-21 14:00

[2023 경제정책] 국민연금·건보 개혁 본격화…8대 보험까지 손질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내놓는다.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8대 ... 2022-12-21 14:00

[2023 경제정책] 청년 채용기업에 2년간 120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 10배 증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경력을 요구하는 시대 특성에 맞게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제공하고... 2022-12-21 14:00

[2023 경제정책]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밥상물가 안정 총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한다. 유연탄과 LNG 등 발전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5% 감면을 ... 2022-12-21 14:00

[2023 경제정책] "줄이자" vs "늘리자"...한전채 발행 놓고 당정 '엇박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기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기료 인상의 열쇠를 쥔 한전채 발행 규모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2-12-21 14:00

[2023 경제정책] 규제지역 추가 해제·고금리 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초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2022-12-21 14:00

범법자 되게 생긴 소상공인들…"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열 씨는 고민이 깊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일몰되면 물류센터 운영에 큰 ... 2022-12-20 11:59

[종합] 당정,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연금·노동 등 5대 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이와 함께 ... 2022-12-19 09:40

與,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물가안정 중점에 규제·노동·연금개혁 역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조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에 나선다... 2022-12-19 08:29

내년 3월까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공종·인원 단계적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설현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 2022-12-19 06:00

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국토이용정보 한 곳에서 확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가 통합돼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 2022-12-19 06:00

원희룡 "전세사기, 정부가 지원한다...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2-12-18 16:44

與, 오늘 '노동·교육개혁' 고위당정협의...예산안·부수법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만 18일 노동·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 2022-12-18 06:00

원희룡 장관 "LH '박카스' 한 병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기의 이익에는 엄격하고 국민의 이익에는 진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6일 한국토지주택공... 2022-12-16 15:58

이달 말 첫 사전청약하는 공공주택…고양창릉·고덕강일3단지 등 3000가구 이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달 말 첫 선을 뵐 예정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50만 가구 공공주택 가운데 사전청약이 예상되는 지역은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단지, 남... 2022-12-16 13:22

최승재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 필요...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요구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상생을 넘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2022-12-16 11:25

추가연장근로제 이달 말 일몰…소상공인 "제도 연장 촉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추가연장 근로제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둔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에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소상공... 2022-12-16 10:00

IMF, 한국 집값 하락 경고…"금리인상 감안하면 하락폭 더 커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큰 폭으로 상승했던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수요 변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향후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 2022-12-16 08:49

[국정과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개편돼도 필수·중증 의료서비스 그대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개편의 취지를 밝혔다.조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혜택 축소... 2022-12-15 16:03

'반려동물 친화마을'로 거듭나는 대구…강원도 폐터널은 갤러리로 '탈바꿈'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구 북구에 반려동물 친화마을이 들어선다. 강원도 강릉에선 폐터널이지만 관광지 명소로 거듭난 '노암터널'에 미디어 갤러리가 개설된다.비수도권 지... 2022-12-1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