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촉법소년 1세 하향 재검토 환영…중대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재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 2026-07-14 17:09

[종합]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폭 '1살'보다 넓어지나…성평등부 "제3의 안 가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2026-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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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李 "국민 의견 더 수렴하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연령 하향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검토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 2026-07-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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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 하향에 "너무 미약…국민 의견 다시 수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이 대통령... 2026-07-14 11:24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강력범죄 한해 13세 미만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6-07-14 10:33

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 조건부 하향' 추진…민변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2026-07-01 11:51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중대범죄 기준 명확화·교화 체계 병행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전면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살인·강도·성... 2026-06-29 15:30

촉법소년 연령, '3.9%' 강력범 조건부 하향 유력..."95% 소년범 보호망 더 시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살인과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책 논의가 일부 강력범죄에 쏠렸다는 지적... 2026-06-29 13:42

차량서 훔친 카드로 수십만원 결제 여중생 2명 인천서 검거…1명 촉법소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수십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절... 2026-06-29 10:42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검토…중대범죄시 만 13세부터 형사책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6-06-28 13:32

'참교육'이 쏘아올린 공…교육부, 교권보호 전담 기능 강화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데 모으는 전담조직 강화 방... 2026-06-25 19:03

'참교육' 교권보호국 뜨지만…"응징보다 민원·소송 보호막부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드라마의 화제성에 기댄 공약보다 악성 민원 대... 2026-06-23 13:58

법무부, 촉법소년 재범 차단 대책 발표…'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 대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위험요... 2026-06-09 15:30

교총 "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유지는 피해자 고통 외면한 결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 2026-05-07 10:07

오늘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 심의·의결…국무회의 거쳐 공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심의·... 2026-04-30 17:00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박차'…시민참여단 200명 숙의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개최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18·19일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개... 2026-04-17 12: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조·교육계 '글쎄'…"교화제도·피해자 권리 보완부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연령 하향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학교·지역사회 연계... 2026-04-15 14:00

촉법소년 연령 논의 2차 포럼 15일 개최…피해자 권리 지원책도 모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 2026-04-14 12:00

원민경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호·교화 제도 충분했는지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할 제도가 충실히 작동... 2026-04-10 17:00

[단독] 경찰, 촉법소년 '깜깜이 조사' 손본다…소년법 내 강제수사권 명시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촉법소년과 소년범에 대한 압수수색, 출석조사 강제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소년법에 경찰 관련... 2026-04-1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