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관례 깬 조희대…'서면 제청' 법원 내부 반응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법... 2026-08-19 17:49

김기현 의원 "김민석, 취임 일성이 헌법 파괴…조희대 임명제청권 침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취임 일성이란 게 헌법 ... 2026-08-19 15:17

영상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사법정치' 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6-08-19 14:29

박주민 의원 "조희대, 법복 입고 정치하지 마라...탄핵 명분만 쌓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 입고 정치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 2026-08-19 14:09

장동혁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李정권 탄핵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범여권의 주장을 겨냥해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2026-08-19 10:26

영상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전날 불거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침묵했다.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8-19 09:50

'법무장관 하마평' 이건태 "조희대, 李대통령 임명권 도전...반드시 사법개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 2026-08-19 09:22

서영교 법사위원장 "조희대, 李대통령 패싱하며 대법관 제청...사법쿠데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지 209일 만... 2026-08-19 09:02

대법관 제청 방식 저격 송영길 "조희대, 대통령 패싱…탄핵 사유 하나 더 늘어"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 방식을 문제 삼으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송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2026-08-18 21:45

새 대법관 최종 후보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2026-08-18 17:06

장동혁 "민주, 조희대 탄핵 겁박하려면 李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등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거론... 2026-08-18 10:15

정점식 "與 당권주자들, 조희대 탄핵·李 공소취소 선언...대통령 탄핵 사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 2026-08-12 14:10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 사실 아니다…대법관 신속 제청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대법원장의 탄핵과 거취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 2026-08-06 14:06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직무유기·계엄동조·대선개입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8-05 09:4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왜곡죄 '1호 사건'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왜곡죄 시행 전 내려진 판결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2026-07-15 17:59

김용민 의원 "조희대 탄핵할 것…사법 내란세력에 내란재판 못 맡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후보군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 2026-06-19 09:43

오동운 공수처장 "법왜곡죄 수사 가능…조희대 사건은 국수본 이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 2026-06-15 11:33

조희대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법치주의 지키는 기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5-29 15:41

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 2026-04-24 16:56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 2026-04-1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