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복권 불법사이트 2만건 신고…61% 차단 안돼 '구멍'[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 10곳 중 4곳만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단되기까지 시일도 100일 가까이 걸렸다....2024-10-08 14:27
[국감]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간 상생방안 마련할 것"[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2024-10-08 14:15
[국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분야 징수율 60%대 그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등 4대 세무조사 중점 관리 실적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2024-10-08 14:09
[국감] 박민수 복지부 차관 "한국 의료체계 붕괴하지 않을 것"[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 같다는 야당의 지적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8 14:02
[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2024-10-08 13:03
[국감] 환경부, 전기차 화재 대책 '진땀'…"근본적인 대책 필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이자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기차 포비아' 종식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2024-10-08 12:35
[국감] 경찰청 시민청문관, 도입 취지 무색...정원 축소와 충원 실패[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2024-10-08 11:09